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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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비전 1 태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기현 1 김승섭 1 김오수 1 김형배 1 목요상 1 박문우 1 배준식 1 송근명 1 박만호 1 배인구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05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4두4482 판결
  [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5.1.1.(217),52]
  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두5075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91, 2002. 10. 7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로법

200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46, 2001. 12. 17., 기각
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47(2)특,182;공1999.9.15.(90),188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8년

9. 서울행법 1998. 11. 4. 선고 98구6684 판결：항소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1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619, 1997. 5. 16., 인용
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5479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799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4854 판결
  [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4]
  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
  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91년

15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8862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9(3)특,407;공1991,1934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